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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국가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2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소에 총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인력 선발은 물론 연구 주제 선정까지 연구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연구소당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개, 2026~2027년에도 매년 4개 연구소를 새롭게 선정해 총 12개 국가연구소를 신설한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선정되는 연구소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지원금의 절반인 50억 원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로 기존 연구소를 재편하거나 신설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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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국가연구소 1.0(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시작한 과기부는 약 10년간 400여 개의 연구실을 선정했다. 그러나 연구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구원 5명 이하 연구소가 70%에 달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연구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선도할 소수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1600억 원 규모로, 탁월한 대학 연구소를 소수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며 “현재 연구 중심 대학 약 30개 정도가 탁월하다고 보면 10여 개 정도가 충실히 운영되는 게 취지에 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과 중심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에 재량권도 부여했다. 정부는 연구소가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처 간 벽도 허물었다. R&D 분야 혁신을 이끄는 과기부와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지정연구실에 이은 국가연구소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 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 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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