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년 연속 감소세…“조속한 개혁 나서야”

투데이신문 2025.02.10 조회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꾸준히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이는 2023년 말(2238만4787명)에 비해 57만2571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는 매달 등락을 보이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 감소가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11만3029명)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고령화, 저출생에 따라 가입자 축소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443만명에서 매년 늘다가 2017년(-8352명), 2019년(-9만7640명)에 이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000명가량 감소한 바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 대비 8만5968명이 적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등으로 나뉜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공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을 통해 지난해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과 비교해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라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41만3723명 많아졌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되고 2056년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 대체율도 42~44%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금개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금개혁이 연기되는 동안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미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양한 연금개혁 대안이 제시돼 있는 만큼 더는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신속히 선택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더 나아가 기금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명확한 연금제도 운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하거나 민생을 고려하는 모습만 보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미래세대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