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임명 합의? 최병묵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합의는 깨졌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총 2인)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12월 9일 국민의힘의 재판관 후보 추천과 11일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통보는 ‘여·야 각 1인’ 추천 합의 부분과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당이 온전히 합의한 것은 ‘여당 1인·야당 1인’ 추천임에도 민주당은 여야 의견 접근을 부인하면서 파기하고, 헌재소장 임명을 조건으로 합의한 야당 1인까지 일방적으로 추가해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도 “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며 “양당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로는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23~24일 열렸다.

이후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와 관련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권한대행이 선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12월 7일까지 일정은 합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다. 왜 합의가 깨졌다고 단언하느냐. 우선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서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표결 물론 이 청문회에는 국민의 힘이 참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이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다”며 “이걸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냐 위원장도 바뀌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내가 보기에는 추경호 때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권성동 때 이 합의는 깨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국회 측 주장을)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천까지만 합의를 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10일 두번째 변론을 연다.

헌재는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헌재법 등에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 대행 측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 특성상 권한 침해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단독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실형에 與 “李 분신과 같은 사람‥‘입장’ 밝혀라” 일갈
• 中 테무, 한국 시장 직진출 본격화… 이커머스 생존 경쟁 격화
• 엘랑코, 반려동물 피부장벽 보호 제품 ‘아토케어 스팟온’ 출시
• 주진우, 전한길 부당 고발 사건 법률의건서 제출…“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부터 처벌해야”
• [리얼미터]국민의힘 42.8%vs 민주당 40.8%…보수·진보층 ‘결집 현상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