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자 80% 이상의 보직 사퇴에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던 직원들도 사태가 장기화되자 업무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보직자 집단 사퇴 이후 방심위는 지난해 12월31일, 지난달 23일, 지난 9일 총 세 차례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 사퇴 국면 초기엔 실·국장 다수가 유임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속 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을 던졌던 보직자 다수가 부서만 바뀐 채 직급을 유지해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다.
직원들 반대로 무산됐던 회의도 재개됐다. 류희림 방심위는 지난달 8일 팀장 다수가 직접 연기를 요청하고 회의 당일 휴가를 가면서 회의 개최 4시간 전 회의가 급작스럽게 취소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임명했던 보직자가 다수라 류희림 방심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후 내부 반발이 동력을 잃으면서 회의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직을 사퇴했던 보직자 중 한 명은 “(징계 사안인) 지시 불이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직자들이 반발했던 핵심 사유 중 하나인 위원들의 연봉 삭감 문제는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됐다. 국회 예산 삭감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악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요구한 수준(33% 삭감)으로 삭감하지 않자 보직자들이 단체로 반발했던 것인데 결국 지난달 13일 국회 요구에 못 미치는 연봉 삭감안(10% 삭감)이 류희림 위원장 주도로 의결됐다. 당시 방심위 직원들은 회의가 열리는 층의 복도에서 ‘류희림은 사퇴하라’ 구호와 함께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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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경상비 예산 삭감(16억 원)으로 임대료가 부족해 본래 2월 중 사무실 2개 층 임대가 빠질 예정이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2개 층 임대료를 9월~10월까지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수행계획서가 최근 제출됐다. 경상비 내 다른 예산을 삭감해 임대료 삭감액 일부를 보충한 것이다. 다만 임시방편이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허용해주는 등 기타 조치가 있어야 사무실 임대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지난해 7월 류희림 위원장 연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추천 방통위·방심위 위원들의 임명을 계속 미루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 추천 몫을 내지 않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의 위촉·해촉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방심위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이후에야 방심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해촉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민원사주’ 의혹 조사·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수십 명을 심의 민원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됐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법률 위반 판단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이첩했다. 방심위 역시 지금까지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양천경찰서도 해당 의혹을 1년 넘게 수사 중이지만 지난 1월 기준 류희림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심위 직원은 10일 미디어오늘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집단 사퇴는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고 인사도 제한된 분위기에서 소폭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류희림 위원장은 미동도 없다. 탄핵 결과든, 수사 결과든 외부 요인이 있어야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 노조는 방심위원들이 ‘꼼수’로 회의 수당을 더 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더 연다고 한다. 도박 및 불법금융 정보만을 논의하는 회의를 금요일에 개최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월요일 회의에 포함되어 있던 도박 및 불법금융 정보 안건 논의를, 월요일 회의에서 빼고 금요일로 옮긴다는 결정이다. 수당 챙기기 목적으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회의 일정이) 바뀌는 이유는 적체안건 처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월요일과 금요일 2번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체 안건 처리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해당 주제를 처리하는 인력은 정해져 있고, 그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불을 보듯 뻔하다. 통신소위의 경우 참석 위원들이 회당 35만 원의 회의 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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