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중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 금액이 9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재작년 불용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안 쓴 예산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향후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못 쓴 돈 9.3兆… 2023년 이어 두번째 최대
지난해 정부가 쓴 돈, 즉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554조원)에서 24조5000억원 모자랐다.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에 따라 내년 이월해 쓸 수 있는 금액(4조5000억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등 국세 수입과 자동으로 연동돼 차감되는 금액과 회계·기금 간 전출 등 정부 내부 거래액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3회계연도 당시 기록한 사실상 불용액(10조8000억원)에 이어서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비 불용을 6조8000억원 규모로 상당히 최소화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불용 발생 비용”이라며 “또 예년에 비해 적게 발생한 재난·재해 덕에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용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 세수펑크 30.8兆 기록했지만 세외수입으로 메꿔
정부가 벌어들인 돈을 일컫는 총세입은 지난해 53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550조원) 대비 14조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총세입 중 각종 세금으로 징수하는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펑크’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부족 분(29조6000억원)보다 규모가 더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규모로 설비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났고, 내수 부진 등의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머지 세외수입은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난 19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서 생긴 구멍을 세외수입에서 적극적으로 메운 모습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4000억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1조6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세입 이입·추경 재원 활용 등 순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재작년 400억원가량에 불과해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작은 규모였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 그에 맞춰 씀씀이를 아끼다 보니, 쓰고 남은 돈을 내년에 활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도 연간 기준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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