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10년 만이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세수 재추계(337조7000억원)보다는 1조2000억원 적은 수치다. 전년(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를 꼽았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원으로 2022년(84조원) 대비 44.2% 급감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수입도 9000억원 줄었다.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거래 위축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8만9000필지였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5만3000필지로 7.3%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소비가 1.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서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1.1%)와 임금 상승(3.7%)에 힘입어 1조9000억원 늘었다. 2023년 정기예금 금리가 3.83%로 상승하면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걷힌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조원 증가한 20억8000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영향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1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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