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후 지난 7일 한겨레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10일 자 한겨레는 1면부터 4면, 5면을 할애해 문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선택할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자신이 검찰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다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라고 밝혔다.
文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후보 선택한 순간 두고두고 후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까지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를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은 “우선은 아마 지금 검찰,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는 가히 검찰 왕국의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개혁이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우선은 그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개혁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였죠”라고 답했다.
한겨레는 이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이유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후회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후회가 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라고 운을 뗐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3명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윤석열 당시 후보만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압축시켜서 고민했어요. (윤석열 후보자 말고)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하면서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검사로서 검찰개혁을 찬성할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말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검사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윤석열,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어쨌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당시에 나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 데 너무,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달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로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 전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당시 생각, 윤석열 정부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트럼프와의 외교 등을 언급했다.
극우세력들 헌재 난동 모의… 중앙·동아 “제2의 서부지법 사태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을 반역자, 역적,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문형배를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이미선을 밟아! 「밟아! 밟아! 밟아!」”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그런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해당 집회까지 참석하자, 여권이 헌재를 부정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사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최근 헌재 주변 경찰 통제 상황 등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난동 모의 글들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 표출을 넘어 폭력적 충동을 자극하면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장하는 선동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게시글 분석과 작성자 추적을 통해 또다시 헌재에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격화하는 정치 갈등…위험 수위 헌재 공격 멈춰야」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 파괴’ 등 과격한 표현이 탄핵 반대 진영의 발언과 구호가 되면서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는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라는 선동적 구호가 등장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며 ‘밟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헌재는 담벼락도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다’는 글과 헌재 평면도가 게시됐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초유의 헌법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많은 국민은 지난달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공포감이 떠오를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100여 명의 시위대는 상식이라곤 통하지 않는 폭도였다. 만에 하나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2·3 계엄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헌법적 회복 절차가 폭력으로 짓밟힌다면 우리가 사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에 대한 공격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의 ‘스피커’나 진영의 지도층 인사가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SNS에 ‘만약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무료 변론을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불의한 좌파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광장과 정치권은 헌재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한 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정치적 이유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헌법적 기초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했다.
한겨레 “내란 당사자 및 동조 세력이 헌재 공격하며 폭력 선동”
한겨레는 「이번엔 헌재 습격 모의, 끝까지 파헤쳐 뿌리 뽑아야」 사설에서 “무엇보다 내란 당사자 및 동조 세력이 헌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며 사실상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탄핵심판에서 지지자를 자극하고 오도하는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재판관의 개인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미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쳐왔다. 급기야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라’는 폭력 선동 글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라며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도 넘은 사법부 공격을 일삼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폭력 선동의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극우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부지법 난동자들을 ‘애국전사’라고 부르며 영치금을 보낸 ‘내란 2인자’ 전직 국방장관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 버려야 한다’는 차관급 공직자까지 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지더라도 저질 폭력을 부채질하는 몰상식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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