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1%대 초반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CE, 韓 성장률 1.1% 전망… JP모건·씨티 등도 하향조정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1.6~1.7%와 비교하면 0.5%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난다.
다른 글로벌 주요 IB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기존 전망치에서 0.1%포인트(p) 낮춘 1.2%를 제시했고, 씨티은행도 0.2%p 내린 1.4%를 예상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IB 8곳(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이 제시한 평균 성장률 전망치 1.7%보다도 낮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외 IB가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S&P 역시 정치적 혼란이 부동산 시장 심리와 거래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구조적 요인으로 둔화세를 지속하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반도체 사이클 하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한국의 수출 부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은행도 한국의 수출 모멘텀이 예상보다 약하다고 지적했으며, HSBC도 한국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해외 IB의 부정적 전망은)우리나라의 최근 성장 흐름이 둔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수출 부문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어 IB의 평가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전문가 “추경·금리 인하 등 쓸 수 있는 수단 다 써야”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 싸늘해지면서 정부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주관하는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범정부국가신용대책위원회(신용대책위)’를 가동하면서 국가신용등급 대응을 개별부처 단위에서 범부처로 확대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한은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기 추경 편성 및 신속한 재정 집행 등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금리 인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1월 16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대부분은 향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위원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경험에 의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6개월 내 해소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과거보다 경제심리 급락의 정도가 크다”면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분기 성장률도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에도 딱히 반등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면서 “경기 모멘텀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금리 인하와 추경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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