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8기 인천시의 용기로 이뤄졌다. 군·구간 경계 조정만으로도 수년씩 걸리고, 선거구 획정은 할 때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2022년 8월 인천형 행정체제 방안이 발표되고, 이듬해 구체적 청사진이 언급돼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연 후 30년만에 2군·8개구에서 2군·9개구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가 바뀌게 됐다. 겉으로는 1개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구가 합구되고, 중구와 영종구,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된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꽤 오래부터 이뤄졌다. 인천 최고의 원도심 지역인 중·동구의 쇄신안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때마다 서구 인근 북부지역 논의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 신도심이 조성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피고 분구와 합구 지역의 필요 사항을 검토한다. 특히 대의정치에서 유독 힘을 못 쓰는 인천의 기초의회 바로잡기 등을 찾아본다.
▲중구·동구 통합, 서구 분구 오랜 고민
인천 역사는 오래됐다. 원 삼국시대 미추홀로 시작해 고려시대 인주까지, 그리고 조선시대 인천이라 명명된 후 1883년 개항을 거치며 식민지 인천이 조성되며 인천이 자리 잡았다. 식민지 인천은 도심을 완전히 개조시켰다.
그렇게 문학과 계양을 터전으로 발전하던 인천은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식민지가 조성됐다. 인천항을 새로 만들며 중구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동구에는 한국인이 거주했다.
그 시기를 거치며, ‘인천’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건 아마 1949년 8월15일 인천부가 인천시로 됐고 1968년 1월1일 중·동·남·북구 등 방위구가 조성되면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와 동구가 제자리를 겪었지만, 남구와 북구는 끊임없이 세포분열했다. 남구는 남동구로 다시 연수구로 나뉘었고, 북구에서 서구가 쪼개지더니 계양구까지 낳았다. 그렇게 1981년 인천직할시로 승격되더니, 조금씩 경기도의 옹진과 부천, 시흥 일부가 인천으로 바뀌었다. 1995년 인천 내륙만한 강화도가 인천에 편입돼 인천광역시가 되며 인천의 2개 군·8개 구 틀을 갖췄다.
그러나 중구와 동구는 나머지 서구와 북구처럼 발전의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중구의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전한 데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이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거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정부 때 개념이나마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인천은 서구와 계양구가 경기 김포와 조정 가능성이, 중구와 동구의 합구 방안이 처음 제기됐다. 특히 서구·계양, 김포의 합구·분구 논의의 경계에 아라뱃길이 중심이 됐다. 지금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가 아라뱃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족 가능성과 미래형 도시를 기존 원도심에서 떼주고, 원도심 상생을 위해 합구가 추진돼 중구에서 영종구를 분리시킨 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서구는 2기 신도시 검단구와 나누기로 했다.
시는 9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이유로 “바다로 떨어진 중구와 영종구, 아라뱃길로 나뉜 서구와 검단구의 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도시발전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구·합구, 뒤따르는 정책 조정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2022년 8월부터 지금껏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 설문·여론조사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건의로부터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작업이다. 2024년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3개 분야 19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또 조직진단·연구용역, 행정정보시스템, 서구 토지분할 등에 관한 사안을 비롯해 시와 해당 구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및 설치준비단이 구성됐다.
분구와 합구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 세기 넘게 고착화된 중구와 동구의 경계를 넘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 걸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오죽했음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때마다 줄기차게 “합구 지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 축제 등이 필요하다”, “분구 지역은 기존 행정구역과의 성공적 분리를 위해 지역 정체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회단체 통합 및 분리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빠진 남동구와 연수구 송도 등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 확대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도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2곳, 문화재단 2곳, 장학재단 3곳, 복지재단 1곳 등 모두 8곳이다.
심지어 민간사회단체는 중구 28개, 동구 25개, 서구 37개 등 90개에 이른다. 분구되는 중구의 영종구, 서구의 검단구는 큰 무리가 없을테지만, 합구돼 제물포구가 되는 중·동구의 중복된 민간사회단체는 23곳에 이른다.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분구되는 지역의 청사이다.
중·동구가 합구되는 제물포구 청사는 기존 중구와 동구 청사를 이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 하지만 영종구와 검단구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거나 가건물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 영종구는 민간 건축물 임차로, 검단구는 모듈러 건축물 임차로 굳어지고 있다.
서구를 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는 조만간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청사로 쓰이는 곳은 사업비, 임대 계약 등이 지원되는 등 조만간 해당 지역 간 청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이 시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기초 의회 정족수 논란 불가피
인천의 대의정치는 늘 논란이 됐다. 300만 인천시민에 걸맞는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정수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면 늘 선거구 획정만 유념했지, 지역별 정치인 부족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 6일 서구의회가 내놓은 ‘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천시 기초의원 총정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서구·검단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 및 장래 인구, 분구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서구·검단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2만1000여명이고,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인천이 2만4561명이고, 부산 1만7948명, 대구 1만9696명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특히 63만명에 달하는 서구의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만1703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다.
중구와 동구 기초의회 1인당 주민수는 각각 2만3873명, 7287명으로 조사됐다.
중구에서 분구되는 영종구의 기초의원과 서구에서 나뉘는 검단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기존 인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지역 기초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구의회는 공직선거법으로 묶어놓은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증·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국민의힘,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은 “모든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의 경우는 기초의원 정수가 적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 서구는 기초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3만1000여명에 달해 이중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전민영·정혜리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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