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구호를 들고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에 들어서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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