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둘째 주(2월 2일~2월 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공직사회에 내려진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경보 △8년 만에 상승곡선을 그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기사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복무규정 개정은 예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저출생 대한 공직사회에서 찾는 정부(링크)
한때 정부가 공직사회에 출산을 장려하자 “공무원이 무슨 아이 낳는 기계냐”는 반발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결혼에 대해 흥미가 없는 비혼주의 모두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향식으로 공직사회에 출산을 권장하고 나서니 반발이 없을 리 없었다.
10년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저출생 극복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여전히 아이가 없거나 독신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게 됐다.
저출생 극복은 국가존망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로서는 민간에 앞서 공직사회가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몇몇 기업이 선도적으로 다자녀 등에 대해 금전적 반대급부를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거창한 수사와 달리 그 대상은 몇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문화적 요인도 있지만,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롯된 측면이 지대하다.
경제적 반대급부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편한 제도적 장치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직사회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독신이나 ‘비혼주의자’ 등에 대한 배려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다양성 역시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딥시크… 공직사회 보안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돼야(링크)
지난주 딥시크는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화제였다.
연초 처음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더니 불과 한 달여도 안 돼 보안 우려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중국 중심으로 학습해 애국(?)적인 답변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정보유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딥시크를 통한 학습과 정보검색 등이 중국의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행정내부정보 등 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보안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혹 있을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의식, 딥시크를 콕 집지는 않았지만, 딥시크로 인해 이번 유의사항이 전달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공공부문이 일제히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7일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일반 국민에게도 사용에 신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4차산업사회 관련 기술과 진보를 개인이 이해하고,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누리지만, 국가나 경제권력, 기술권력이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이 어찌 방비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차단하고, 경고할 수는 없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정정보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라면 이에 대한 경각심은 일반국민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딥시크가 공직사회의 보안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9급 공채 경쟁률 반등에 반색한 인사처(링크)
8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반등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330명 선발에 모두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로 인한 시험적령인구가 감소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이 공직을 외면하면서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끊임없이 추락했다.
지원자도 매년 줄기 시작해 지난해 10만 3597명에 그치면서 올해는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행히도 올해 지원자는 10만 5111명으로, 1514명 늘었다.
인사처는 모처럼 만의 경쟁률 반등에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복무여건 개선과 하위직 처우개선 등이 공직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 이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매년 하위직 저호봉자에 대해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번 경쟁률 반등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추세로 이어진다고 판정하려면 앞으로 있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위직 처우개선이나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공직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누적되면 대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은 지속성이다. 처우나 근무 여건 개선에 지속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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