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자금 조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당국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규모로 거론되는 15조~20조원 만큼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채권시장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역대급인데다 정부의 연초 신속 집행 의지로, 이미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추경’까지 더해지면 시장 부담이 배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금리 인하기’인 점을 고려할 때 추경이 현실화해도 충격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 “추경 재원 조달 어떻게?” 기재부도 스탠바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추경 편성 시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유 자금이 있는 기금도 일부 끌어 쓸 수는 있겠지만, 가용 가능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치권은 조만간 여야정 국정협의회 본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2월 국회에서 조기 추경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관련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이 한 발짝 더 가시화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일단 국정협의회에서 확정될 내용을 먼저 지켜보겠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보는 등 사실상 추경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과거 추경 사례를 보면, ▲초과 세수 활용 ▲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등 발굴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등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올해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었던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일부 여유 적립금이 있는 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추경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가능하더라도 그 규모가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편성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도 거론되지만, 국채 발행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준인 15조원을 발행한다 해도 이미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은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계산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상당해진다. 정부 예산안에선 올해 국채 발행량을 86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대급’으로 적자 국채를 찍었던 2020년(102조8000억원) 기록에 다다를 수 있는 셈이다.
◇ 적자국채 발행 부담 크지만… ‘금리 인하기’ 완충 역할
문제는 시장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느냐다. 현재 수급 부담 요인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우선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적자 국채 포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97조6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기재부가 경기 대응용 ‘조기 집행’을 강조한 만큼, 상반기에 발행 물량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22년 만에 처음 발행하는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도 이런 부담에 가세하고 있다. 올해 20조원 규모로 예고된 원화 외평채는 연초부터 조금씩만 발행되는 중이다. 여러 여건상 상반기 수급 부담이 예상돼 상당 부분을 하반기에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이미 추경 편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1·2월 국채 발행량을 보면, 2020~2023년 평균치를 활용한 1·2월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며 “기재부도 사실상 2분기 추경 편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
통상 3~6월이 발행 부담이 가장 큰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의 추경 집행과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금리 상승(가격 하락) 압력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충격’을 주는 수준까지 금리가 튀어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추경 이슈를 반영해 장기 금리 레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이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한은도 추경 시점에 맞춰 다음 인하를 단행해 줄 것 같다”며 “대외 금리 동향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미국 금리가 크게 튀지만 않는다면, 채권시장 충격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긴축 와중이었던 마지막 추경(2022년 2차 추경) 때처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3% 이상까지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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