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직면한 헌법재판소…정계선·이미선 남편논란도 한몫

더 퍼블릭 2025.02.08 조회수

31일 내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6차 변론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2030세대에서 유독 헌법재판소를 믿지못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신뢰한다’ 대 ‘신뢰하지 않는다’가 40% 대 53%, 30대는 42% 대 54%였다. 반면 40대는 70% 대 24%, 50대는 58% 대 40%로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60대는 51%대 46%, 70세 이상은 43% 대 44%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슷했다.

2030세대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8명의 헌법재판관중 무려 3명이나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출신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풍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심지어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던 판사 대부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거나 판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민주당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마저 깊게 연관돼 있는 것이다.

김복형(왼쪽부터),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있기 전인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튿날 바로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 재판관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관계가 얽힌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이미선 재판관 남편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배우자인 오충진 YK 대표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심지어 당시 이 재판관은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이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것도 논란이다. 권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인물로 잘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