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드러나면서 산유국의 꿈이 백일몽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번의 시추로 산유국이 될 수 없다며 “시추를 더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 있는 구조) 중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예상돼 첫 번째로 시추가 이뤄진 ‘대왕고래’가 실패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497억원 예산 증액의 동력을 잃고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로 동력 ‘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한 번 시추를 해 봤는데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희토류 등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야당의 비판에 다음 정부에서 발을 뺀 뒤 그 자원들이 올라서 오히려 역으로 비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자원 개발에 있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 개발 사업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예정에 없던 생중계를 통해 “포항 영일만 앞 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추 시 매장 가능성이 20%로 평가됐다. 실패 확률이 80%인 셈이다. 통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경우는 드물다. 윤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정권심판론을 타개하고자 급하게 ‘산유국’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관련주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시추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전날(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2차, 3차 시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예산안(505억원)의 98%인 497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차 발표는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했다”며 “장관님이 비유로 든 게 부각되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치 논리에 이용된 사업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번 1차 시추 작업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여겨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복구를 띄운 지 3일 만에 사실상 ‘실패’의 결과를 받으며 예산 복구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업 진행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게 됐고 이를 이용해 공세에 활용한 여당도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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