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1순위로 김선호 차관 ‘부각’…육군총장 등 軍인사 가장 안정적 단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2025.02.07 조회수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지난 2024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연일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인 가운데 안보 균열이 커지면서 후임 장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기저하된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속한 군 수뇌부 교체를 위한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협조를 전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도 크게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5일 이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안보 균열이 커진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정무직 인선을 한 전례가 없었지만, 여야 간 협의체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방부 장관 인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국방부 장관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장관 직무대리, 정책 연속성 가장 적합

특히 두 달이 넘어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로는 군 수뇌부 인사를 할 수가 없는 데다 군의 대북 대비태세 관련 핵심 요직의 공석 또는 대행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군 수뇌부 인사를 위해서도 장관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도 최근 “권한대행으로서 군 인사 등 소극적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 국·실장 등 부득이한 인사 외에 대장 및 중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직무대리로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를 수습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김선호 차관을 1순위로 꼽는 분위기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이 가장 최적의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비태세확립을 굳건히 하면서도 군 수뇌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정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상의 후보군이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인식과도 쾌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는 김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내다보고 있다.

김 차관은 최 권한대행이 군통수권자로서 지난달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방문과 7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에 계속 동행하며 군 대비태세 점검을 꼼꼼하게 보좌해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군 방문 崔권한대행 동행, 높은 신뢰 얻어

군 내부에서도 김 차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김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두 달여 기간 계엄 후폭풍에 따른 내부 혼란을 진화하고 군심(軍心)결집과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현재 군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구심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한발 벗어난 것은 야당으로서도 장관 임명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김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만에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문’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하기도 했다. 군 병력의 불법적 동원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군을 직접 통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며 ‘덕장’(德將)의 면모를 드러냈다.

김 차관은 또 두 차례에 걸쳐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게 요청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연락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내려 군에 대한 충분한 지휘와 통솔력이 갖췄다는 모습도 과시했다.

━

두 달여 직무대행 뛰어난 통솔력 발휘

이처럼 한 달여 동안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안보 공백 없이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어 군 안팎에서는 ‘김선호 차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얘기가 화자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작전통인 신원식 전 장관과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 전 장관 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국방부 내 살림을 챙기며 두 장관을 보좌하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내몰린 국방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현재 군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후속 인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후임 국방부 장관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야당의 반대 이유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탄핵됐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되살아날 것이란 우려인데, 김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도 벗어나 있고 군 관련 정책 연속성은 물론 50만 대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력 측면에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