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 의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민생 정책이 또다시 표류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연금개혁 등 입장에 난색을 보이며 내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연기를 시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0~11일 중 열기로 합의안 국정협의회를 연기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 사안인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주요 의제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라며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무 합의가 어려우니 지도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자는 것이었다”며 “갑자기 본회담의 연기를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지난 4일 실무회담의 유일한 합의사항은 ‘2월 10~11일 중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고 밀했다.
또 “당시 실무회담에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던 것”이라며 ”양당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데 대하여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거듭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처리 논의 또한 막판 조율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반도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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