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주장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할 땐 취재 중이던 기자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엔 곽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뒤 자정을 넘긴 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들, ‘의결정족수’의 문제와 안에 들어가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이 (종합했을 때) 당시엔 안에 작전요원이 없기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도록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당시 정황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전투통제실에 있던 그가 이 같은 지시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할지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물었던 0시36분께에도 본관 안쪽엔 요원이 없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직후 요원들을 국회로부터 철수 지시할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전화 통화하며 ‘제가 국회와 선관위에서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바로 김형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화해 ‘임무중지하고 빠져라’고 한 것이 새벽 1시07분에서 8분 사이”라고 했다. 그 직후인 새벽 1시9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들과 더불어민주당사와 여론조사꽃에 투입된 전 부대도 모두 임무를 중지하고 복귀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언론에 보도된 ‘도끼’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에 “대통령의 지시를 아까 세 마디 워딩(표현)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도끼’는 기억에 없다. 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언론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공소장, 국방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인원이란 말 써본 적이 없어”…곧바로 “굉장히 많은 인원”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진술에 나서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도록 인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한 뒤, 곽 전 사령관이 12월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할 때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 “인원 통제”란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이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던 일부 기자들의 헛웃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들었다며 “그 말에 ‘안 된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들은 지시를 전달하는 뉘앙스라고 했다. 150명은 국회 계엄 해제에 필요한 최소 의결정족수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숫자의 의미를 알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증인신문 직후 심판정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사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의 경우를 묻자 “장관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 없이 내란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했다.
예산삭감 폭거라는데 정작 정부는 편성도 안해
윤 대통령이 신청한 박춘섭 경제수석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펴는 ‘국회 예산폭거’ 주장의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 근거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사업 예산삭감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측이 ‘대왕고래 시추사업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없다’는 1차 자체 결론을 밝혔다.
국회 측이 이를 지적하며 “(이 부분 삭감을) 국정마비를 부르는 반국가세력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유전개발은 마비시킨 게 맞다”라며 재차 윤 대통령 쪽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회 측은 원자력발전소 개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국방위 내 증액 뒤 삭감’이 폭거라면 앞서 이를 편성하지 않은 행정부의 잘못 아니냐는 취지다. 박 수석은 “(여야) 증액 합의가 안 됐으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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