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달한다’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제 1차 시추가 끝났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시추 가능성도 낮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1면에 배치하고 사설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14면에 싣고 관련 사설을 내지 않는 등 비판 논조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윤이 키운 대왕고래, 산업부 “경제성 없다”」 기사를 내고 “섣부른 발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석유-가스 탐사 중단」 기사에서 “대왕고래 시추 작업이 1차에서 중단되게 되면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의 나머지 6개 유망구조 시추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하며 예상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기대 효과를 부풀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사실상 물거품”이라고 표현했고, 경향신문은 “사실상 실패”라고 했다. 한겨레 1면 제목은 「윤이 띄운 대왕고래 ‘경제성 바닥’ 드러났다」이다. 한겨레는 “이례적인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해 ‘정권 홍보용’이란 비판을, 기후·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주요 신문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 소식을 1면에 실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14면에 배치했다. 기사 제목도 「“경제성 없다”… 대왕고래 첫 시추는 실패」로 추가 시추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근상 한양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학계에선 ‘시추에서 실패는 없다’고 말한다”며 “발견을 못 했더라도 첫 시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진상규명해야 정부가 ‘양아치 소년’ 되는 걸 막는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신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사설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7일자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애초 ‘희망고문’ 아니었나」 사설에서 산업부 관계자가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유전의 존재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도 개발 프로젝트가 섣불리 추진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엄중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발표가 성급하다는 실무자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이 강행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시추 기술평가를 담당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과학적·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야 할 자원개발 사업에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킨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일단 발표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앞으로 국내외 자원 개발은 어려워진다. 탐사는 계속하되 대왕고래에 미친 ‘정무적 영향’은 밝혀야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판 논조가 더 강했다. 7일 사설 「“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을 내고 “이쯤 되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닷새 뒤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셈”ㅇ라며 “한국가스공사 등 대왕고래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6일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로 추락했다. 기업 가치를 흔들고 국민에게는 헛된 ‘산유국 희망고문’만 남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엉터리 발표와 ‘협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홍장원·곽종근 ‘공작설’ 제기한 尹… 경향 “소가 웃을 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반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일부 달라진 것을 트집 잡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두고 ‘인원’이란 표현도 써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이날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사용했다”며 “지난해 3월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지난해 4월1일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서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7일 사설 「거짓말 들통나자 ‘탄핵 공작’이라니, 윤석열 파면뿐이다」에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곽종근 ‘공작설’을 제기한 것을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헌정을 파괴한 내란수괴의 궤변과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헌재는 신속·엄정한 심판 진행으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시 저는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며 “안 끄고 끝날 때까지 켜뒀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모든 책임 지겠다’는 사령관, 내 책임 아니라는 대통령」 사설에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는 얘기”라고 했다.
한겨레는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은 계엄군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부하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지 못해 부하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이들로 하여금 양심선언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지휘관의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윤 대통령의 비겁한 행태와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이 군인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내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부하들은 선처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치졸하고 졸렬하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궤변과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급급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김 단장의 증언을 싸잡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런 억지와 궤변을 몇달째 듣고 있는 게 고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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