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6일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3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냐면 계엄이라는 자체,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본인은 계엄을 선포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고서 아마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설사 그날 계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계엄이 성공했다 치면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권력의 주체가 군한테, 국방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넘어갈 것”이라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잘못했다가는 일정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정지되고 군사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이 지난번에 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솔직히 경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라는 것은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적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태가 또 나올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12.3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며 “지난번 계엄이 실패한 것이 참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대국민, 대국회 정치력의 한계에 봉착했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동안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한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으면 야당을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었다. 거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됐다. 그러면 결국 당원들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궁지에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런 불안한 감정 속에서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담화를 발표할 적에 ‘계엄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은 자기가 진다. 그리고 향후 향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맡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다’, ‘탄핵소추는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감내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향후 정국과 관련,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미리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탄핵심판이) 기각돼서 대통령에 복귀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겠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양자대결, 언론사들이 괜히 이래저래 비교를 해보는 건데 그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먼저 야권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하는 얘기를 보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우클릭 행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보이면 그 자체가 별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 “2심이 어떻게 판결날지 모르겠지만 2심에서 사실 유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면 그게 아마 적잖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달려 있으니까 법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솔직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그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대표 2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비명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당내 세력 규합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여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후보군 중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의 경우 소위 극단적 지지층이 전부 몰려 있는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김 장관은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그는 평했다.
그는 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그는 한 전 대표의 계엄 당일 언행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날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면서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을 하더라.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소리라고 본다. 다들 그냥 무서워가지고 딴 데 가서 어물어물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진두지휘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는 그 자체로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한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번에 처음 만났다. 30분 정도”라며 “잠깐 만나긴 만났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공표할 수도 없다”, “자연인 대 자연인이 만나서 얘기한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다만 대화 내용 일부에 대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제발 국민의힘 사람들은 남을 비방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변화를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만 가지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21대 총선 때 보수대통합을 한다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수도권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지금에 있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다. 현재 (여야 지지층이) 극단적 대립이 돼 있다”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는 기관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뭐 때문에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편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게 없다. 정치권에서 결심하면 할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헀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권성동 등 여당 지도부와 야권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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