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
최상목,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조목조목 반박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동시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과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함께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한 총리는 1·2차 청문회에 모두 출석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청문회에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계엄 선포 당시 논란이 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관계자가 ‘쪽지’를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내게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다”며 “A4 용지를 가로로 3번 접은 형태여서 당시 쪽지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나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에도 쪽지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압박하자,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줬고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간부가) 리마인드시켜 줘서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쏟아졌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느냐’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최 대행은 계엄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국무위원이 전부 (계엄에)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나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국무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워낙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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