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는 대권 잠룡들도 셈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현 체제에서 정치를 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시간 내에 권력구조만 집중해서 논의하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다. 늦어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언했다.
여당은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헌정회·학계 등 개헌을 강조한 단체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정리한 뒤, 자체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개헌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원인을 낡은 헌법상 정치제도에 돌려 탄핵 책임론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달간 이어진 탄핵 국면을 끊어내고, 개헌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87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떠올리면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제한은 물론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카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전략으로 거론된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꺼내 정치권에 등 돌린 중도층 민심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후보가 임기단축 개헌을 들고나오면 민주당은 받기 쉽지 않고 중도층은 반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권 내 대권주자들도 개헌론에 뛰어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2026년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으로는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장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절차 세분화 ▲국민 기본권 확장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권력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이원정부제’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대선 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 대표는 개헌에 미온적이다. 탄핵과 계엄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뛰어들면 탄핵 관련 여론이 분산될 공산이 크다. 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임기단축 개헌 등에 당장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셈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와 달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잠룡들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여야 논의가 본격화한다 해도 개헌 시기와 내용, 범위 등 쟁점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만 할지, 국민 기본권 등도 포함할지 논의하게 되면 개헌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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