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핵심은 ‘체포’와 ‘쪽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이후 쪽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계획했다면 이는 곧 ‘국회 무력화 시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관련인들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는지를 판단할 핵심쟁점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은 이날 “정확히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막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다고 했다. 특전사의 본관 진입에 대해서도 국회 정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 본회의장 진입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707 특임대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김 단장의 발언은 그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기존의 증언들과 배치된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국회와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김 단장의 증언에 반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단장의 증언은) 부여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707 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했다. 이를 이번 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 ‘쪽지’ 모른다는 윤석열, 받았다는 최상목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밤 12시 30분경 비화폰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빨리 들어가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었다고도 짚었다. 전화를 받았을 당시는 707 특임대가 본관에 진입하지 못했던 시점이라고 기억했다. 본관에 ‘요원’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의원’을 빼내라고 이해했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함께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진술이 나왔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안에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줄곧 이 쪽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른 뒤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쪽지가) 지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자료는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를 ‘공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김 단장 증언과 관련해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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