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부채 총량 한도를 두지 않고, 차주별 건전성을 위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데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 인구 구조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한남대에서 열린 ’202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II’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가계의 금융·주택 자산 축적 동기가 강해진다”며 “이를 통해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3년 증가할 경우, 부동산 자산은 0.61% 증가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24.9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은퇴 연령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해 퇴직 후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수요가 증가한다”며 “일반적으로 가계는 생애소득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전 생애에 일정한 소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이 예전보다 더 쉽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기업부채가 증가하거나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실질금리 하락, 기업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할 때 45세 이상 중고령층은 금융자산 위주로, 45세 미만 청장년층은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한다”며 “모든 주체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채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돼 은퇴 고령층 대비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퇴한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소모하면서 소비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자본스톡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또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청장년층도 감소하면서 가계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김 연구위원은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경제 내 자원 배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저절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차주별 건전성을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주로 부채를 관리하되 DSR 산정 시 현재뿐 아니라 미래소득 추이를 예측해 스트레스 DSR 규제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경제활동 지속 기간과 소득 예측 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금융정책 이외의 정책들도 가계부채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은퇴 연령 증가 등으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가계 자산 축적 동기가 감소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감소, 사회 이동성 강화를 통한 자산 불균형 해소 등도 가계부채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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