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노동 유연화는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쟁점으로 등장한 배경 탓이다. 여야는 그동안 해당 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중진 일부가 ‘R&D 분야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제시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상이 공회전했다. 특히 여당은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보조금 혹은 세제 지원 정책 등을 노동 유연화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목을 잡아 왔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도 재계는 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내용과 사회적 갈등 탓에 제도 도입에 시간이 다소 필요한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를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연구개발 직군의 노동 유연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다. 야당 일각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경영실패를 반도체 R&D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가 실용주의와 성장을 내세우면서 제도 유연화 수용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 대표가 △총 노동시간 증가 불가 △반도체 산업 R&D에만 한정 △일정 수준의 고액 연봉을 넘어가는 주요 전문가(연구자)가 직접 동의 △일몰제 도입 등의 조건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이를 포함해 관련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도 미룰 수 없다.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은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 “이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근로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친기업-반노동 프레임을 씌우려고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를) 꺼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최근 내세웠던 실용주의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검법 등 기존 강행처리했던 법안과 반도체특별법은 정치적 의미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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