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5일 남양주시의회 30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발의 조례 18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신규 조례는 7건 개정조례안은 11건이다.
상임위에서 가결한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국민의힘)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갑질 행위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 기준 수립, 위탁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
정현미 의원(민주당)은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동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시 발주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관내 기업 생산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한근수 의원(국민의힘)은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인구감소 문제에도 일조하고자 했다.
이정애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손정자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은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범위·사용량 등을 규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이수련 의원(민주당)은‘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교통량 감축 활동에 추가해 규정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어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김상수 의원(민주당)은‘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지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가 꿀벌과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담았다.
박경원 의원(국민의힘)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 자전거 수리센터 비용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규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범위 확대, 민간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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