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 확대되고 있어”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만 헌재 신뢰
“신뢰한다” 51.1% vs “신뢰하지 않는다” 47.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틀 만에 5만 명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 동의 국민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를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의 시급함에도 탄핵안 접수 한 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내고 2월 3일 선고하려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리하게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우리법연구회출신 마 후보자임명을 강행하려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심지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들도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할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헌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고 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매우 신뢰 31.7%·어느 정도 신뢰 19.4%)은 51.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매우 신뢰하지 않음 31.4%·거의 신뢰하지 않음 16.1%)은 47.5%를 기록하며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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