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드디어 기동함대사령부를 갖게 됐다.
지난 1일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사)가 출범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기존 함대사령부는 동·서·남해의 주어진 관할 해역을 지키는 해역 함대 개념이다.
기동함대사는 말 그대로 주어진 관할 해역이 없이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작전해역을 종횡무진하는 개념이 강하다. 즉, 특정 해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기동함대사령부는 1989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 해군의 전략기동함대 창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36년이 지나서야 해군의 꿈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의 기동함대사는 원래 해군이 그리던 모습은 아니다. 기동함대를 지휘할 경항공모함도 없고, 당초 목표한 3개 기동전단도 아니다. 다만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통해 구축함이 추가로 합류된다면 지금보다는 전력 면에서 나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로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으로 운송된다. 그만큼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소말리아 해적 활동 등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을 체감했다. 국가이익이 존재한다면 연안을 넘어 원해까지도 작전해역을 확장시키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며 이제는 기동함대사가 그 몫을 거뜬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 역할도 전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일컫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발사 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KAMD), 선제타격을 당한 뒤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분된다. 기동함대사 소속 이지스함의 ‘스파이 레이더’는 10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자랑한다. 탄도미사일의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국내 상황에서 요격 고도 100km 이상 중간 단계 요격도 가능해져 방공망이 더 촘촘해졌다.
지난해 12월 합류한 정조대왕함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어 ‘발사 후 요격’과 ‘응징 보복’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 정조대왕함의 후속함으로 건조되는 2·3번함 역시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요격과 보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동함대사가 선두에 나서 우세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은 오랜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멀리 동중국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독도와 이어도를 두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맞서 분쟁 중이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주변국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제해권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해군력 증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숫적 우세를 넘어서는 함정들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도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가미급 10번함이 진수했다. 3900톤급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호위함으로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기뢰전 등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함이다. 일본은 2028년도까지 동일한 타입의 함정만 24척으로 불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6년 만에 기동함대사가 출범했다. 주변국이 분쟁을 빌미로 해양전력을 투입할 경우 대북 경계태세를 전담해야 하는 기존 해역의 함대사를 제외한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의 전력은 해군의 기동함대사 뿐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북한을 교전국으로 상정하는 ‘3축 체계’ 대응 전력을 넘어 주변국의 분쟁 위협 및 테러, 해적,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전력으로 꼽힌다. 기존의 해역 함대 개념이라면 작전 공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기동함대사라면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기동함대사가 외형을 갖췄다고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내실을 기하는 전력들이 보강됐으면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동전대보다 한 단계 격상된 기동전단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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