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불응해 현장조사 무산되고
金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영치금 논란까지
野 “내란범 뻔뻔한 실체…영원히 감옥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이후 9년 만의 ‘감방 청문회’를 예고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빈손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각각”평생 교도소에서” “영원히 감옥에”라는 등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김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연이어 찾아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장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증인으로 의결됐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 측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했으며, 사유는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이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등은 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불응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비협조적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13조에 의해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국조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용현 증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직접 접견을 시도했다.
이후 안규백 위원장은 “오늘 구치소 현장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조사”라며 “응당 우리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조차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권위와 또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써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이상으로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여인형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도록 하겠다.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중지를 선포한다”고 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김병주·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부승찬·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용혜인)은 김 전 장관, 윤 대통령 현장 청문회가 모두 불발된 직후 기자회견문을 내서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맹폭을 가했다.
이들은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들이 무시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아닌, 진실을 고대하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라”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이날 김 전 장관이 현장 청문회 출석은 거부했지만,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한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점을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감옥에서도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내란범의 뻔뻔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한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라는 자들이 국회와 법원을 무시하고 폭도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모습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이며 비극”이라고 했다.
급기야 “감옥에서조차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선 부승찬 의원이 서울구치소 현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꿈꿨던 것은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였다고 본다”며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수령이 있다”고 했다.
부 의원은 “그것 아니고서는 이번 계엄을 설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엄벌,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이어 “교도소서 평생 썩는 그런 우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국민들 앞에 사죄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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