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패키지 딜’ 주목…반도체특별법·추경 맞교환하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이 법안들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오는 10~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11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석)이 이 법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추경 맞교환’…정치권 타협 카드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패키지 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민주당이 추경을 각각 원하는 상황에서 ‘맞교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추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연구직·전문직 고소득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내 강경파 역시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뜨거운 과제”며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3법은 무난한 처리 전망돼

반면, 에너지 3법은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가 신설되고, 전력망 확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보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 국가 전력망의 확장이 속도를 낼 것이다. 이는 국내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전히 일부 이견이 남아 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도 산업과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대의명분 아래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쟁’ 넘어 ‘경제’ 살릴 법안 처리할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는 경제·산업 법안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패키지 딜’ 가능성이 국정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여야 타협의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반발, 민주당 내 이견, 국민의힘의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 심판과 사법 리스크 속에서 정치권이 경제·산업 법안 처리라는 ‘실용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쟁에 갇혀 법안이 표류할 것인지가 2월 국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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