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서울과 제주에 위치한 부동산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장기간 이뤄졌고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가족이 법적 문제로 기소된 드문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을 추진했던 만큼,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문 씨는 즉각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숙박업 운영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이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돼 병합 처리됐다.
검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법 적용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서명을 직접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여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던 인물이 정작 본인의 가족 문제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검찰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씨가 운영한 숙박업소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수익 규모와 이에 대한 환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씨가 기소된 혐의 중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사고 판례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의 경우에도 수익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적극 추진했던 인물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가족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친여 성향의 지지층에서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은 개인의 문제일 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법적 절차와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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