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개헌론’ 띄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침묵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우선 오는 6일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연속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방향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개헌 문제에 소극적이었지만 연초부터 당 지도부가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개헌’이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전략으로도 거론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 출범에 대해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다. 내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에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계엄사태와 야당의 입법 독주도 이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론에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과 원로 의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관해서는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전체를 손댈 경우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우선 정체 부분이라도 손을 댈 때가 됐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치 원로들이 참석한다. 성 의원이 토론회 여야 공동 주최를 제안했지만 야당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를 토론회에 초청한다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한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