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구축함(KDDX) 공은 다시 방사청…결국 3척씩 나눠먹기? 산업부, 방산업체 이례적 복수 지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2025.02.05 조회수

세계 최초로 ‘바다의 발전소’로 불리는 25MW급 대용량·고출력 추진전동기를 탑재하게 될 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가 8조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모두 지정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 양사 모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다.

산업부 결정으로 KDDX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르면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늦어도 4월 초에는 발표돼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력화 계획이 더 늦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그러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소·고발의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이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그 동안 사업 과정에서 오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나오면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산업부가 이례적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복수 지정하면서 최종 사업자가 되기 위한 두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오히려 KDDX 수주 관련해 공은 결국엔 방사청으로 다시 넘어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산업부는 △신규 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 실사단 구성 및 생산 능력 판단 기준서 마련 △합동 현장 실사 등 절차를 거쳐 두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실사단의 실사와 방사청의 보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방사청과 최종 협의해 두 업체를 방산 업체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연말 산업부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방사청이 배턴을 다시 이어받아 KDDX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지난 2023년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선보인 KDDX 기본 모형. 연합뉴스

관건은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이 되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관례에 따르면 군함은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을 건조하고, 나머지 양산함은 3차례에 걸쳐 건조업체가 별도로 지정된다. 특히 상세설계와 선도함의 경우 건조 직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가져간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건조를 맡는다. 나머지 양산함은 경쟁입찰 등으로 건조업체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선도함의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게다가 이번 산업부 결정에 대해 두 업체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복수 지정에 따라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업체인 자사가 맡고, 양산함 물량은 두 업체가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화오션 측은 이례적으로 복수업체가 지정된 것은 선도함을 비롯한 모든 선정 절차가 경쟁입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KDDX 관련 법적 의혹이 모두 해소된 만큼 방위사업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고,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KDD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받았다며 KDDX 사업 추진방안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례적 복수업체 지정이라는 산업부의 판단을 놓고 양사 모두 자산 이익에 부합하는 제각각 해석을 하는 모양새다. 이런 탓에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KDDX 사업이 어떻게 결론 나게 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방산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2번함 건조 △3·4번함 건조 △5·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어느 업체가 수행하든 총 6대의 물량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3척씩 나눠서 수주하는 기존 방식의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방위사업청 청사. 연합뉴스

만약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추후 방추위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쪽이 이의 제기나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KDDX 전력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로 나눠 진행된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양산을 위한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를 담당하는 구조다. 방사청 개청 이후 그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

이에 방사청은 오는 3월까지 사업추진방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하고, 방추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와 사업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KDDX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선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방사청의 결정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든 경우를 감안해 양사가 3척씩 나눠먹기 방식이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각되는 K조선과 커져가는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상세설계부터 다시 공동개발한 이후에 1번함인 선도함과 2~6번함까지 후속함을 각각 3척씩 나눠서 수주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2024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미착수 상태로 자칫 전력화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어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건조가 가능한 두 개 업체가 분할 건조하는 등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산업계 한 소식통은 “방사청이 이르면 다음달에 열린 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만 수의계약으로 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아니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과 2번함 사업자 선정방식(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만 경정할지, 이 두가지도 아니면 선도함부터 2~6번함까지 모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지를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방사청 개청 이후에 한번도 가보지 않는 방식의 결정이라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