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같은 달 20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대생들 역시 휴학에 돌입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이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지만, 갈등은 팽팽하고 해소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 안갯속…이어지는 평행선 갈등
지난해 전공의 공백 현실화로 인천 지역 대형 병원들은 외래 진료 축소를 비롯해 직원 무급 휴가 시행 등을 통해 운영 및 경영 악화를 최소화해왔다.
그렇게 버틴 1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인천지역 516명 전공의 중 26명(9.3%)만이 출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수련·입영 특례 등의 카드를 꺼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모집인원 9220명 중 199명 지원해 지원율이 2.2%에 그쳤다. 인천 등 수도권 지원자는 135명이었다. 인턴 모집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뉴노멀’이 됐다는 해석도 있지만, 의료계에선 별다른 희망이 읽히지 않는다.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병상 가동률이 지난해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이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일반병상 수 감축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의정 갈등 촉발 직전 78.8%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은 갈등이 한참인 지난해 6월 65.4%이었다가, 이달 중 72.1%로 집계됐다.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없는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 나아진 건 전혀 없다”면서 “증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사직 전공의들이 바로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갈등 불씨 ‘의대 증원’…지역 의대들, 학생 맞이 채비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미니 의대’를 탈출한 인천지역 의대들은 신입생 모집 등에 나섰다.
가천대 의대는 신입생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3배가 넘는 130명으로 늘었다.
학교는 증원된 학생 수에 발맞춰 강의실 확보와 전임교원 채용 등에 나선 상태다.
120명으로 정원이 71명 늘어난 인하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하대는 기존 휴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강의를 듣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약 150석 규모의 강의실 2개를 확보했다. 또 신임 교수 4명을 채용했다.
학교가 증원에 맞춰 시설과 교원 확충에 나섰지만,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아직 안갯속이다.
한 의대 관계자는 “조바심을 내봐야 정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현 의정 갈등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전 정부 당시에도 시도했던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고, 나머지 개혁할 과제들도 많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의사 집단 내 형성된 ‘계급주의’ 해소가 필요하다. 정부는 강한 자세로 나서되 의정협의체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의 유연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리·홍준기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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