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가 폐쇄 작업을 주도하는 미 국제개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s Bodies)’와 과거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3차 변론기일(지난달 21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A-WEB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머스크 “USAID 폐쇄에 트럼프도 동의”…“USAID, 코로나19 등의 연구에 자금 지원”
4일자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USAID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USAID에 관한 (폐쇄)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세히 논의했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USAID)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2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USAID 폐쇄와 관련 “머스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USAID는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 왔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USAID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다운돼 접속되지 않고 있고,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5블록 떨어져 있는 USAID 본부 건물 입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USAID는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미 행정부 당시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에 자금과 인력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USAID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미 연방 예산의 1% 미만)의 예산을 관리하며 130개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SAID 폐쇄를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는 연일 X를 통해 ▶USAID는 범죄 조직 ▶미국을 증오하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사 둥지 ▶USAID는 악마 ▶USAID가 언론에 선전물을 게재하도록 비용을 지불했다 등 맹폭을 퍼붓고 있다.
무엇보다 머스크는 USAID가 코로나19 등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X에 “USAID가 여러분의 세금을 사용해 수백만명의 사람을 죽인 코로나19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라고 썼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는 등 실세로 지목되는 머스크가 ‘급진 좌파들의 독사 둥지’, ‘코로나19 연구에 자금 지원’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USAID에 대한 폐쇄 작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 및 활동을 지원하는 A-WEB은 과거 USAI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2014년 5월 1일 당시 A-WEB 사무총장이었던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미국 워싱턴 USAID 사무실에서 USAID ‘민주주의의 인권 및 거버넌스 센터’ 스콧 도버스타인 대표 직무대리와 만나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현재까지도 A-WEB 홈페이지 하단에는 USAID 로고가 게재돼 있다.
USAID와 MOU 체결했던 A-WEB, 尹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법인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활동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쇄에 직면한 USAID와 MOU를 맺은 A-WEB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A-WEB은 과거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보급했는데, 해당 국가들에서 부정선거에 따른 폭동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선거의 주축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한 ‘투·개표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20년부터 중단했고, 대한민국 선거에 도입된 선거장비(사전투표 명부 단말기, 투표지분류기 등)는 외국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A-WEB은 선관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2013년 10월 설립 이후 2019년 4월까지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A-WEB의 설립등기 사항(목적, 명칭,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임원의 성명과 주소)을 명시함과 더불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A-WEB은 설립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2019년 4월까지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다시 말해,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6년여간 활동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A-WEB은 창설(2013년 10월 14일)된 지 5년 5개월여가 지난 2019년 4월 8일까지도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이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현행법 등에 따른 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중앙선관위는 “설립등기 및 설립 허가 관련 등기에 필요한 타국 정부 임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조금과 무관한 국제기구 사무처의 내부 운영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의견 제시에, 감사원은 “A-WEB은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며 “A-WEB의 설립등기 및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A-WEB의)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A-WEB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했을까?
「본지」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은지 5년여가 지난 현시점(지난달 22일)에 A-WEB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A-WEB에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A-WEB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 연락이 없어 끝내 어떠한 답변도 전해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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