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직 의장·총리·당대표들, 개헌 간담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개헌 촉구
여야정협의체에 ‘선 개헌·후 대선’ 건의키로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명 동의 얻으면 단시간 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로들은 3일 분권형 권력 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개헌 추진 과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를 살려서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과제고, 두 번쨰는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이라며 “개헌을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해내면 단시간 내에 추진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
원로모임은 간담회가 끝난 뒤 공개한 성명서에서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선(先) 개헌·후(後) 정치 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때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하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방문해 개헌을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대권 계산 등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구국의 대타협 정신으로 서로 반보씩 양보해 타협하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주시하며 개헌이 상정되지 않을 시 서명운동 및 시국강연회 등을 추진해 압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 대선·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 개헌 논의는 여의도 핵심 권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 비현실적인 ‘선 개헌 후 대선’을 얘기하기보다는 대선 이후 개헌 준비를 하자”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일치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는 17일 4차 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개헌 공론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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