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한 것이다.
또 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최상목 ‘압박’ 강화 속 탄핵엔 ‘신중’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대한 ‘비상한 결단’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는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수백 억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만약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도부에서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 노력을 통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로 예정했던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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