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사실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노동계에 치중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산업계를 챙기는 등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vs 노동계 “산업재해 증가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R&D 종사자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재계와 산업계가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재계 측에서는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제외해 주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만·미국·일본·중국 등의 반도체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소득 R&D 전문직에 한해 빠른 대응을 위한 근로 시간 확보가 필수라고 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측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우려 ▲현행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등을 이유로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것은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있다. (노동 시간 유연화 보다)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건 시대착오적 이야기”라며 “밤샘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연구직에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풀면 향후 비연구직·생산직·협력업체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우클릭’ 본격화… “산업계-노동계 불신 해소해야”
그러자 이 대표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두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노동착취를 하려는구나, (노동자) 건강은 고려 안 하고 사측 돈벌이에 혹사당하는 거 아닐까’ 의심하는 거 같다”면서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거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부당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 오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 다 맞는 말인데, 노동자들은 (사측이) 동의를 강요해 ‘사실상 강제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이건 신뢰의 문제다.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불신 문제가 해소된다면, 사실상 반도체 R&D 근로자들의 ‘몰아서 일하기’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일반 노동 조건 개선·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필요하지만, 고소득 전문가들이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법으로 막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 “가혹한 노동 착취 때문에 건강 해치고 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악용은 봉쇄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라며 “그게 국제적 추세인데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우클릭 기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후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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