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여파가 장시간 표류하고 있던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용처와 시점, 규모 등을 놓고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조기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즉시 AI 추경을 논의하자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삭감된 주요 정부 사업 예산의 ‘복원’으로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이 국정협의체에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딥시크 등장에 따른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멈춘 경제의 심장을 되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간 추경 편성에는 회의적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도 민생 현안과 함께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대신 ‘예산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복구시키고,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98% 이상 삭감된 대표적인 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의 ‘보완 추경’이 돼야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모두 국정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4일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연금개혁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가 서로를 향해 비난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만 신경써야 할때”라며 “여당 입장에서도 본예산이 대폭 산감된 만큼 추경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며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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