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여당 측 주장에 관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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