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법인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산세, 상속·증여세 증세에도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국민 과반이 이른바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증액’에 응답자 70.8%가 동의했다. ‘재산세 증액’ 동의 비율은 59.8%, 상속·증여세 증액 동의 비율은 59.4%였다.
다만 소득세·소비세 증세에는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소득세 증액에는 62.7%가, 소비세 증액에는 58.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세 및 감세 일반에 대해서도 감세 지지 응답이 다수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은 64.4%였던 반면’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은 42.5%에 그쳤다.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 정책으로는 돌봄지원정책(45.6%)이 첫손에 꼽혔다. 그 다음은 △보건의료정책(42.4%) △산업발전지원 등 경제정책(37.7%) △사회복지정책 전반(37%) △주거정책(37%) 등 순이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큰 사회서비스는 정신건강서비스(32%)였다. 그 뒤로는 △보건의료서비스(31.6%) △아동보육서비스(28.9%) △장애인복지서비스(26.1%) △간병서비스(21.9%)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금개혁 관련 문항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44.7%)을 고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유지(33.1%) △보험료 인상(11.5%) △급여 삭감(10.6%) 등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은 줄이고 급여 수준은 높이는 방안(33.2%)을 고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급대상을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인다(26.8%)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유지한다(18.8%)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유지한다(15.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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