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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요새 학생들 커피 자주 사먹는다”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직접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교는 총 50곳(사립대 42곳·국공립대 8곳)이며 이외에도 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대학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급격한 물가 상승이 더해져 재정적 부담이 커졌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대학 측의 인상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동국대 총학)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1∙2차 회의가 끝난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묻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납득할 환경부터 조성하라”며 축적된 적립금의 사용 방안부터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대학이 마련한 일종의 비상금을 말한다. 동국대 총학은 “학생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재정 부담을 학생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28일 ‘학생이 배제된 등록금 인상이라면 타협은 없습니다’ 제하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들은 “등록금 책정과 관한 논의에 있어 학생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론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약 700억에 달하는 누적 장학목적 적립금의 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대학 측의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인상률을 인하하는 쪽으로 협상의 방향을 튼 학생들도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5.2% 인상률에 대해 4.5% 수준으로 역제안해 최종적으로 4.9% 인상률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와 협의체를 꾸려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기울어진 등록금 논의 구조…”요즘 학생들 커피 자주 사먹어” 황당 발언도
학생들은 다수 대학이 반대 의견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기울어진 등록금 논의 구조’를 꼽는다. 대학과 학생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통상 학교 측 위원이 학생 측 위원보다 많아, 학생위원 전부가 반대하더라도 등록금 인상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한국외대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총학생회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370명 중 2065명(87.1%)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 또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심위 회의에서 학생위원 4인이 모두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했으나, 교직원위원 4인과 외부전문가 1인의 찬성으로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가결됐다.
14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톨릭대도 등심위 위원 12인 중 학생대표는 5인에 불과하다. 김민구 학생회장은 이날 「가대알리」에 “학생대표가 등심위 전체 정족수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니 학교에 유리하게 (등록금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등심위 논의과정을 공개하며 동문위원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달라는 학생위원들에게 “요즘 학생들 커피 자주 사먹던데” “학생들이 사소한 것에 예민하다”며 양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덕여대는 학교 위원 3인, 전문가 위원 1인, 동문위원 1인의 찬성으로 학생위원 3인의 반대를 뒤로 한 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
대학과 학생 모두 등록금 논란의 핵심적인 해결 방안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현재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10일 ‘2025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사실상 인상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학도 교육부 정책의 수정을 바라고 있다. 26일 교육부 기자단이 84명의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1위(39개, 49.4%)로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최하위 수준이다. 대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의 일몰도 올해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등록금 관련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서 갑자기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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