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9월 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은 물론 위원회가 거듭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일본이 뒤늦게 세운 메이지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 서가에 비치했을 뿐이었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서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은 그러면서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관련 공통 해석 설명 ▲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 도쿄센터 개관일 확대 등을 ‘조치’로 내세웠다. 또 ▲ 2차대전 당시·전후 가혹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1차 사료 수집을 위해 지역 박물관, 정부기관 등과 협업 ▲ 일본 정부의 징용정책 관련 1차 사료 전시 ▲ 한국인 등 광산 노동자의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의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2023년 9월 일방적으로 도쿄센터에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 전시물과 강제동원 부정 자료 등을 철거하라는 한국 정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동원과는 무관하다거나 한국인 노동환경·생활상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시 자료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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