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성창경 전 KBS 기자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전 기자는 31일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특정 이념을 가진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전 기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으며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다음달 내로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 이 대표에게 차기 대선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들도 헌재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고 있다”며 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의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성 전 기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헌재가 자체적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셀프 임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정족수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과 논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성 전 기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문형배·이미선·김기영·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마 후보자가 추가된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가 6명이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며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등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성 전 기자는 “헌재의 결정이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다음달 말이나 오는 3월 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결국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관련 증인을 채택하면 기각하는 등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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