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문 재판관이 업무중 독후감을 작성한것과 관련 “10분이면 독후감 쓴다”고 해명한 부분을 31일 직격했다. 주 의원의 비판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비롯한 여러 탄핵안들이 밀려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임 이틀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결정에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는 점 ▲최근 문형배 재판관의 SNS에서 진보진영에 편향된 내용의 게시물들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됐다는 점 ▲이러한 논란들에도 문형배 재판관이 정치편향성과 독후감작성에 대한 해명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점 등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재판관이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는 취지로 내놓는 해명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업무 중 독후감에 관한 문형배 재판관의 변명, 상식 밖의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문 재판관 해명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열거했다.
주 의원은 먼저 문 재판관이 총 88편의 독후감을 업무중 작성한 것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업무 중에 독후감 88편을 블로그에 올렸다. 참 팔자 좋다”라며 “헌법재판관 취임 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며 “변명이 더 가관이다. 헌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재판에 도움 되는 지식을 쌓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독후감은 10분이면 쓰는데 뭐가 대수냐는 식”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라며 “문 재판관이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기각이 무려 174일만에 이뤄진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무려 174일 만에 했다. 간단한 사안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독후감 삼매경’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일찍 판결했어야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재판관은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를 인지한 후 105분간 7차례 유선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소추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무 시간에 독후감 쓴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이런 내로남불 변명을 내놓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민간 회사에서 해고될 사안이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탄핵 될 사안”이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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