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MBK·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상호출자·탈법행위’로 공정위 신고

알파경제 조회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MBK는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2023. 12.말 기준 792억 원)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런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구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만큼 해당 제도의 엄중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사건’”이라며 “이런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알파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김건희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즉각 기각하라” 헌법학자 허영 교수 등 전국 100인 시국선언
  • “체포될 때까지 영장 쇼핑해야”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동운 긴급체포 촉구 집회
  • “한국이 이럴 줄이야” .. 세계 1위 노리는 ‘승부수’에 美·中도 ‘깜짝’
  • "연비 14.6km/L, 싸게 사면 3천만원선"…국민 패밀리카 정체
  • 어린이~교사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보따리

[뉴스] 공감 뉴스

  • 삼성전기, 中 쿤산공장 청산 완료…법인 설립 15년만
  • 수성구, AI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실종자 찾기 큰 성과
  • 경산시, 시내버스 개편 노선 24일부터 시행
  •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재난] ② “알고 이사오는 거죠?”…전세사기 할퀸 상처 여전
  • 역사상 최초로 “기적이 일어났다” … 한국이 보여준 ‘역대급 반전’
  • [톺아보기]이재명 민주당은 정녕 ‘극좌’정당?...친명 김병주, 尹참수 모형칼 들고 ‘스마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비싸도 어차피 사줄거잖아” 대안 없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임박
  • “하이브리드 무서워서 못 사겠네!” 스포티지 HEV, 주차 중 자체 발화
  • “그랜저 괜히 샀네” 신형 혼다 어코드, 더 날렵해진 디자인 공개
  • “람보르기니보다 빠른 아우디?” 640마력 RS Q8 퍼포먼스로 판매 부진 이겨낼까?
  • “사자마자 구형된 내 차” 싸서 샀더니 뒤통수 맞는 중국차 근황
  • “전기 VS 디젤 픽업” 무쏘 EV와 타스만, 국내 픽업 트럭 강자가 될 자는 누구인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통신 3사 수장 사상 첫 MWC 총집결, 글로벌 민간 AI 외교전 승자는

    차·테크 

  • 2
    현대차그룹, ‘Pleos’ 소프트웨어 브랜드 공개…차량용 앱 개발 지원

    차·테크 

  • 3
    '보물섬'에서 빛나는 새 얼굴, 홍화연은 누구?

    연예 

  • 4
    김용임, TV조선 E&M과 전속계약 [공식]

    연예 

  • 5
    복귀전 159.8km 미쳤다, ML 55승 사이영상&100패 팀 에이스 컴백…美 경악 "아무도 159km 도달 못했는데"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김건희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즉각 기각하라” 헌법학자 허영 교수 등 전국 100인 시국선언
  • “체포될 때까지 영장 쇼핑해야”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동운 긴급체포 촉구 집회
  • “한국이 이럴 줄이야” .. 세계 1위 노리는 ‘승부수’에 美·中도 ‘깜짝’
  • "연비 14.6km/L, 싸게 사면 3천만원선"…국민 패밀리카 정체
  • 어린이~교사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보따리

지금 뜨는 뉴스

  • 1
    '이민호 셀프 열애설 논란' 박봄도 함께…2NE1, 이제 서울 앙콘만 남았다

    연예&nbsp

  • 2
    “월급 다 세금으로 나가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됐길래

    경제&nbsp

  • 3
    최정 이후 19년 만에 뽑았던 이 선수, 내외야 겸업 도전…SSG 슈퍼 유틸리티로 거듭나나 "어색함 사라졌다"

    스포츠&nbsp

  • 4
    '의욕이 불러온 대참사'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안토니, '1도움→다이렉트 퇴장' 베티스, 헤타페에 2-1 승리

    스포츠&nbsp

  • 5
    '송끄란'연휴엔 '한국 봄꽃여행'오세요!...태국 해외여행 성수기 겨냥, 한국관광 세일

    여행맛집&nbsp

[뉴스] 추천 뉴스

  • 삼성전기, 中 쿤산공장 청산 완료…법인 설립 15년만
  • 수성구, AI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실종자 찾기 큰 성과
  • 경산시, 시내버스 개편 노선 24일부터 시행
  •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재난] ② “알고 이사오는 거죠?”…전세사기 할퀸 상처 여전
  • 역사상 최초로 “기적이 일어났다” … 한국이 보여준 ‘역대급 반전’
  • [톺아보기]이재명 민주당은 정녕 ‘극좌’정당?...친명 김병주, 尹참수 모형칼 들고 ‘스마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비싸도 어차피 사줄거잖아” 대안 없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임박
  • “하이브리드 무서워서 못 사겠네!” 스포티지 HEV, 주차 중 자체 발화
  • “그랜저 괜히 샀네” 신형 혼다 어코드, 더 날렵해진 디자인 공개
  • “람보르기니보다 빠른 아우디?” 640마력 RS Q8 퍼포먼스로 판매 부진 이겨낼까?
  • “사자마자 구형된 내 차” 싸서 샀더니 뒤통수 맞는 중국차 근황
  • “전기 VS 디젤 픽업” 무쏘 EV와 타스만, 국내 픽업 트럭 강자가 될 자는 누구인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추천 뉴스

  • 1
    통신 3사 수장 사상 첫 MWC 총집결, 글로벌 민간 AI 외교전 승자는

    차·테크 

  • 2
    현대차그룹, ‘Pleos’ 소프트웨어 브랜드 공개…차량용 앱 개발 지원

    차·테크 

  • 3
    '보물섬'에서 빛나는 새 얼굴, 홍화연은 누구?

    연예 

  • 4
    김용임, TV조선 E&M과 전속계약 [공식]

    연예 

  • 5
    복귀전 159.8km 미쳤다, ML 55승 사이영상&100패 팀 에이스 컴백…美 경악 "아무도 159km 도달 못했는데"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이민호 셀프 열애설 논란' 박봄도 함께…2NE1, 이제 서울 앙콘만 남았다

    연예 

  • 2
    “월급 다 세금으로 나가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됐길래

    경제 

  • 3
    최정 이후 19년 만에 뽑았던 이 선수, 내외야 겸업 도전…SSG 슈퍼 유틸리티로 거듭나나 "어색함 사라졌다"

    스포츠 

  • 4
    '의욕이 불러온 대참사'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안토니, '1도움→다이렉트 퇴장' 베티스, 헤타페에 2-1 승리

    스포츠 

  • 5
    '송끄란'연휴엔 '한국 봄꽃여행'오세요!...태국 해외여행 성수기 겨냥, 한국관광 세일

    여행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