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립성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측에서의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제치고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부터 판결하려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만 헌법재판소 구성원 8명 중 5명으로 집중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또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라면서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서 문제라면 정치권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지속중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5차례 잡은 것을 지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재는 곧바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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