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립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제치고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부터 판결하려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갈수록 노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29일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또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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