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에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관심이 크지만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2024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천 명, 1천180명으로 증가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사는 희망전역자가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었는데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 역시 970명, 1천30명, 1천210명, 1천480명, 1천570명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상사 장기복무자의 지난해 정원은 2만3천100명이었다.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계급별로 희망전역과 휴직을 합한 숫자의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비율은 중사의 경우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뛰었다.
3개 계급 가운데 ‘군대 끈’이 가장 긴 상사는 7.83%에서 10.3%로, 대위는 3.2%에서 6.11%로 각각 높아졌다.
군에 ‘말뚝’을 박기로 했던 장기복무자들이 군을 떠난다는 것은 처우에 대한 불만 표출이며 최근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뚜렷한 반전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며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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