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톰에 정치권 진퇴양난…여야, 민생 경제·반도체법 띄우기 ‘총력’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반도체 전쟁 격화’·’수출 하락’·’민생 경제 악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직면한 난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주목 받고 있지만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내수 하락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는 설 명절 기간과 맞물려 경제 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 與, 한은 방문…설 앞두고 민생 행보 부각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을 구매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부분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율 불확실성을 우려해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는 힘든 만큼 국회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총재는 재정 투입을 위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단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시기·규모·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매년 분기 중간인 2·5·8·11월에 경제 전망을 공식 발표한다. 내부적으로는 매번 금융통화위원회 때마다 위원들이 성장률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치를 보고하지만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성장률 조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한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외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한은 입장에선 또 다른 변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에 40%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하고 1분기 뒤에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이 총재를 향해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속사정이 뭐고,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경을 놓고 당정 간 잡음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당정 중심의 해결책도 강조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소득활동을 장려해 복지와 건강을 함께 얻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2기 임기 앞 반도체법 풍전등화…내달 초 야당과 재논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임 전부터 세계 경제를 향해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정치권은 연일 긴장을 곤두 세우고 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경제정책을 예고하면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가 ‘트럼프’라는 대형 암초를 만난 것이다.

여기에 HBM(고대역폭메모리)과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타 국가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에 자금을 투입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다만 걸림돌은 있다.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를 내달 초로 연기했다.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논쟁 사안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 여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책토론회에서 재논의 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반도체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지만 여야의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며 법 통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그젬션 관련 입장을 선회해서 내달 10일경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노조 반발을 고려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적용 기간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野, 경제안보특위 출범·’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만지작…여권은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경험했다는 이점을 살려 경제안보특위를 출범했다. 특위에는 당 의원들을 비롯해 산학계의 자문위원들도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안보특위는 1기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해본 외교·통상·금융전문가들과 현재 글로벌 기업 및 산업협회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를 탄탄히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위원장도 “민주당은 트럼프 1기를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통상·외교를 다뤘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위와 맞물려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떨어졌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및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도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차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소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 편성을 요구했다”며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최근 시도당위원장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가) 국민들 삶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인지 의구심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화폐 등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