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 것을 놓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윤 대통령 측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계몽령’처럼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젊은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깨닫고 계엄을 계몽이라 풍자하고 있다고 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7일자 칼럼 「‘계엄’도 황당한데 ‘계몽’… 국민이 바보인가」에서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계몽의 정의”라며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면, 윤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고 국민은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대해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광암 주간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작년 12월3일 밤 온 국민이 TV와 SNS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명백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뿐 아니다. 당초 포고령에는 ‘야간 통행금지 항목’이 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빼라고 해서 뺐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인데 실행하지도 않을 포고령이면 굳이 왜 빼라고 했다는 말인가, 명백한 불법 조항은 그대로 방치하면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천광암 주간은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난 사실 외에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불법 계엄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는 넘칠 정도로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구한말도 아니고, 윤 대통령 측이 쏟아내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계몽 당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났다며 27일 「2030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인 일을」 칼럼을 냈다.
‘뼛속까지 민주당인 전라도 20대 여자가 계엄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이유’, ‘20년 넘게 전라도에서 좌파로 살다가 우파로 전향한 이유’ 등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강경희 논설위원은 “12·3 계엄 직후와 여론이 달라진 이유는 반(反)이재명 정서로 보수가 뭉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층이 4류 정치를 직시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경희 위원은 “두 젊은이의 동영상에는 ‘계엄이 계몽이었다’고 풍자하며 2030세대가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역사와 정치 이슈를 자율 학습하는 경로가 드러난다”며 “4050 기성 세대가 되어 자본주의적 삶을 향유하면서도 정서는 체제 저항적인 패션 좌파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여겨졌다. 미전향 장기수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보수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국정 전반과 사법부에 ‘코드 인사’를 심었다”고 했다.
“지금의 2030세대는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좌편향 영화를 보며 자랐다”는 강경희 위원은 “짧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길게는 좌파의 역사 왜곡까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보다 많은 젊은이가 역사와 정치를 바로보고 합리적 정치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혼란기도 궁극에는 민주주의 도약기가 되리라고 본다. 2030의 조용한 ‘정치 혁명’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7일자 「법률가 언어, 선동가 언어」 경향신문 칼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걸 언급하며 정 변호사는 “나는 이것이 전광훈 목사의 저항권 행사를 부추기는 선동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에서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법률에서는 전문성을 공인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영장을 집행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호원이 당장 저항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렇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다름 아닌 현행범으로 규정하여 시민이 체포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가당한 일인가”라며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변호사들이 완전히 잘못된 법적 메시지를 발하는 것은 다른 차원 문제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자격을 주어 그로써 벌이를 하게 만들어 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악마라도 변호사는 변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오늘의 상황에서 변호사가 법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민을 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엄정해야 할 법률가의 언어가 저잣거리에 선 선동가의 무책임한 언어에 가깝다니, 이래도 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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